[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과 영토 침범에 대응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 정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현재까지 9월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영토 침범 재발시 효력 정지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지시한 9·19 군사합의에 한정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9·19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이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설명을 그대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9.19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식에서 "평양공동선언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평양공동선언의 이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이뤄졌다"면서 "특히 군사 분야에서의 구체적 실천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됐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평화가 실현됐다"고 평가했다. 육·해·공에서 상호 적대행위 중단에 따른 남북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 축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DMZ 평화의 길' 조성 등을 대표적인 성과로 들었다. 특히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실무협상은 '소중한 기회'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북미 모두 지금의 소중한 기회를 소홀히 여기지 않을 것 이라고 믿는다"면서 "북미 양측간 충분한 신뢰 위에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협상이 이뤄질 때, 북한도 비핵화라는 새로운 길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북미 실무협상에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고,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의 채널도 항상 열어 두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평양공동선언을 실질적으로 이행해 나가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의 완성을 끝까지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역사적인 9·19 남북공동선언 1주년이 됐지만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된 주요 사업들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관광 정상화는 물론 인도적 차원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 관련 교류도 단절됐다. 감동적이었던 당시 상황과 달리 말잔치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실제로 문 대통령이 9월 평양정상회담을 맺고 돌아오던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이 같은 과제의 해결에 대해 합의를 이룬 남북 관계는 새로운 시대, 새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넘쳤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달라진 것이 없다.18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19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교류·협력을 발전시켜나가는 데 동의했다. 특히 선언문 2조에는 남북 경협의 핵심적 과제가, 3조에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가 포함됐다.만성적 경제·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 직접적이고 확실한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개성공단 가동·금강산관광 재개는 강력한 대북제재에 가로막혀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진정 핵을 포기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실천으로 옮겼다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상응조치로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그 과정에서 개성공단 가동·금강산관광 재개 시나리오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었다.하지만 비핵화 협상에서 열쇠를 쥔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만 고수했고, 미국은 최대 압박으로 맞서면서 비핵화협상은 틀 자체가 위협받았고, 북·미 관계라는 큰 틀 속에서 움직이는 남북관계 역시 다시 지난해 훈풍을 무색하게 하는 냉랭한 관계로 복귀했다.실제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개성 내 시설 점검을 위해 어렵게 정부의 방북승인을 받았지만 북한이 무응답으로 나오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에 공이 있는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추모행사마저도 내부사정을 이유로 거절했다.금강산관광 역시 개성공단과 함께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재개 시 남북 간 민간교류의 장이 열리고, 이산가족 상봉 등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대북제재의 연장선에 있고, 특히 미국은 비핵화 증거 없이 제재완화는 없다는 확고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인도적 차원의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도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던 지난해 8월 개최된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 또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와 이를 위한 면회소 시설의 조속한 복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한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으나 회담은 개최조차 안됐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역사적인 9·19 남북공동선언 1주년이 됐지만 남북 간 교류·협력과 관련된 주요 사업들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가 지속중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정상화는 물론 인도적 차원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 관련 교류도 단절됐다. 감동적이었던 당시 상황과는 달리 말잔치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9월 평양정상회담을 맺고 돌아오던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이 같은 과제의 해결에 대해 합의를 이룬 남북간 관계는 새로운 시대, 새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넘쳤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상황은 없다.  18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19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간 교류·협력을 발전시켜나가는데 동의했다. 특히 선언문의 2조에는 남북 경협의 핵심적 과제가, 3조에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가 포함됐다.  만성적인 경제난·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 직접적이고 확실한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는 강력한 대북제재에 가로막혀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진정 핵을 포기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실천으로 옮겼다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상응조치로서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그 과정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시나리오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에서 열쇠를 쥔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만을 고수했고, 미국은 최대 압박으로 맞서면서 비핵화 협상은 틀 자체가 위협받았고, 북·미관계라는 큰 틀 속에서 움직이는 남북관계 역시 다시 지난해 훈풍을 무색하게 하는 냉랭한 관계로 복귀했다.  실제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개성내 시설 점검을 위해 어렵게 정부의 방북 승인을 받았지만 북한이 무응답으로 나오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에 공이 있는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추모행사마저도 '내부 사정'을 이유로 거절했다.  금강산관광 역시 개성공단과 함께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재개시 남북간 민간 교류의 장이 열리고 이산가족 상봉 등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대북제재의 연장선상에 있고, 특히 미국은 비핵화 증거 없이 제재완화는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인도적 차원의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도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던 지난해 8월 개최된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 또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와 이를 위한 면회소 시설의 조속한 복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한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으나 회담은 개최조차 안됐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남북 정상이 발표한 9.19 평양공동선언이 1주년을 맞은 가운데 “국가 간 합의를 할 때 ‘한쪽은 성공, 한쪽은 실패’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서울 중구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KINU 국제학술회의는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평가: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통일·북한 전문가 뿐 아니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공동경비구역(JSA)와 비무장지대(DMZ)가 평화를 상징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 할 수 있었다”며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이는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이제 북 접경지 주민들은 더 이상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고 완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전쟁 없는 시대에 성큼 다가갔다”고 말했다. ■“남북 교착상태... 돌파구 필요” 회의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 확실한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직도 명확한 해석이 없다”며 “국가 간 딜을 할 때 등가성이 항상 문제로 언급된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쪽이 얻은 것이 많으니 성공이고 다른 쪽은 실패했다’는 식의 프레임을 이어가면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합의 후에 순차적으로 상응하는 걸 마련해 갈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사 분야 합의 의의 커” 이들은 또 9.19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분명한 진전”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합의문의 주 내용인 군사협약에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갑식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한반도 비핵화의 첫 단추는 남북의 군사적 신뢰 구축”이라며 “미사일 발사대나 연변 핵시설 등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 있다는 것이 이전의 남북 합의와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올해 총 10차례의 단거리 미사일 등 발사체 도발을 했지만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NLL) 선상에서는 군사 갈등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은 북한이 9.19 평양공동선언을 의식하고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9.19 평양공동선언은 제2의 몰타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몰타회담은 1989년 미·소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냉전을 사실상 종식한 정상회담이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에 보다 명확한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엘리스 휴 NPR 전문기자·초대 서울지국장은 “평양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는 점은 한국에서도 직시해야 한다”며 “북한이 적대행위를 중지하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해임한 만큼 정부차원에서 더욱 정확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레온 시갈 사회과학연구회(SSRC) 동북아협력안보국장은 “협정이 종이 조각으로 남지 않게 하려면 더욱 구체적인 합의를 통해서 ‘신뢰 구축 조치(CMB·confidence-building measure)’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3자 또는 4자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6자 안보회의를 설립해 법적 구속력을 만들면 다자간 비핵지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내주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아홉 번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jmkyung@fnnews.com 전민경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19일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평양공동선언 이행 관련 정부관계자 및 남북관계 관련 주요 정책고객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김연철 통일부장관의 기념사와 내빈 축사, 기념 음악회 및 전시관람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18일 오후 7시부터는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참석하는 토크콘서트가 명동 온즈드롬(르와지르 호텔 18층)에서 열린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 현황 및 대북정책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소통하기 위해 시민단체(피스모모)와 공동기획한 것으로, 온라인을 통해 사전 신청한 시민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9월의 평양은 달랐다. 18일 평양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10만여명에 달하는 평양시민들의 환영을 받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남부터 환영행사까지 모든 장면은 영상으로 남측에 중계됐다. 다음날인 19일에는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 교류협력 증대를 골자로 한 역사적인 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 세번째 만남만에 이룬 성과였다. 평양 방문 마지막날인 20일에는 양 정상이 백두산에 올라 천지를 바라보며 "새로운 역사를 쓰자"고 함께 다짐했다. 9·19 평양공동선언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모든 것은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얘기가 됐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가 이뤄지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이 착공되는 등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진전이 오는 분위기였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은 이 모든 것에 찬물을 끼얹었다. ■ "9·19선언, 익지도 않은 과일 땄던 것" 9·19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갈린다. 긍정적인 측면은 남북관계라는 긴 흐름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는 점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관계는 항상 가다서다 하며 갈등과 협력을 반복했다"면서 "2017년과 2018년도의 남북관계는 극과 극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2018년도는 문재인 정부 평화번영 대북정책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의 소강국면도 '하노이 노딜'이라는 북미간의 문제가 원인이기 때문에 실무협상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는 시각이다. 남북관계가 설익은 성황에서 너무 급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남북관계는 정상끼리 만난다고 해서 풀리는 얕은 과제가 아니다"라며 "70여년 동안 묶은 과제이기 때문에 이를 풀려면 남북이 통합 분위기로 가야 정상이 맺은 합의가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이 아직은 풀어야 할 것이 많은 상황에서 너무 앞서나갔다는 것. 김 교수는 "익지도 않은 과일을 따놓고 맛있다고 한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북한의 태도변화를 지나치게 낙관했다는 시각도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형식적 합의가 이뤄진 것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면서 "체제보장이 되고 위협이 해소되면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라는 과신을 하고 협상을 했는데 근본적 비핵화 방법이나 비핵화 접근방식에서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간의 합의들이 핵문제에 결부되면서 진척되지 않는 상황을 맞게 된 것으로 평가했다. ■ 북미실무협상 끝나면 봄이 올까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은 북미관계가 해소돼야 한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남북관계가 엮여 있는 만큼 합의가 도출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양무진 교수는 "북미 실무협상이 빨리 재개돼 성과가 나오도록 한미간의 철저한 조율이 중요하다"면서 "실무협상이 진행되면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남북간의 대화도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북한은 통미봉남(通美封南)이 아니라 선미후남(先美後南)"이라며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접촉채널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영수 교수는 "지금은 정상들만 만나고 일반 사람은 아무도 왕래를 못하는데 그러면 서로를 모르고 오해만 쌓인다"면서 "남북 구성원들이 자주 만나서 아주 작은 변화를 축적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 과감히 민간에 넘기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먼저 핵문제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보여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 문성묵 센터장은 "남북관계는 정치적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증으로만 정책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의 원칙과 입장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본다"고 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숨고르기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북한의 본심' 읽어야 다시 발목 안잡혀 9·19선언 이후에도 남북관계에 의미있는 진전은 얻어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범철 센터장은 "형식적 측면에서의 진전은 일부 있었지만 내용적 측면에서는 과연 근본적으로 변화했느냐고 묻는다면 변화는 없다고 평가한다"면서 "북한은 자신들이 유리한 것만 내줬다"고 꼬집었다. 대표적 사례로 GP(감시초소) 철거를 들었다. 각각 11개씩을 철거하기로 결정 했는데 북한의 절대량이 많았다는 점에서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김영수 교수는 "우리가 노력하면 북한이 어느정도 호응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북한의 진정한 속뜻을 못읽었다"면서 "우리의 변수가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문성묵 센터장은 "북한의 비핵화, 남북관계 발전, 지속가능한 평화라는 기본방향을 맞다"면서도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강중모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남북평화’에 대한 경기도민의 염원을 전 세계에 알리는 ‘Let’s DMZ’ 행사가 9월 한달 동안 고양, 연천, 김포 등 경기북부 일원에서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Let’s DMZ’는 △DMZ 포럼 △Live DMZ △DMZ 페스타 △ART DMZ 등 4개 행사를 통칭하는 공동 브랜드다. 정동채 ‘Let’s DMZ’ 조직위원장(전 문화관광부장관)과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Let’s DMZ’ 행사계획을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9.19 평화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전 세계인이 함께할 수 있는 ‘Let’s DMZ’ 행사를 개최한다”며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DMZ의 평화적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Let’s DMZ’ 행사의 추진과정과 주요내용 설명을 통해 "‘Let’s DMZ’는 ‘DMZ 포럼’, ‘DMZ 페스타’, ‘Live DMZ’, ‘ART DMZ’ 등 4개 행사를 통칭하는 공동브랜드로 DMZ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는 모든 행사를 아우르는 이름이다"며 “문장에 함축된 무한한 확장성을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해 경기도 DMZ 관련 대표 축제 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사 가운데 ‘DMZ 포럼’은 남북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국제적 담론’ 형성을 위해 마련된 ‘학술행사’로 다음달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포럼에는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 판티킴푹 베트남 인권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미국 사회운동가가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조셉윤 전 미국 대북특별대표 등이 참여하는 3개 특별세션과 경기연구원이 준비한 6개 테마에 관한 12개 기획세션이 진행되어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이어 ‘Live DMZ’는 다음달 21 토요일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음악 공연행사로, 아스트로, 모모랜드 등 아이돌 그룹과 김종서, 이은미 등 유명 뮤지션의 축하공연과 함께 평화와 DMZ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관객과 한마음으로 평화를 염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DMZ 페스타’는 DMZ의 우수한 생태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전시행사’로 다음달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며, 파주, 김포에서 평화염원 걷기행사, DMZ 사진·미술 전시회 및 소공연 등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이화영 부지사는 “이번 행사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염원을 모으고, DMZ의 평화적 가치를 전 세계로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북한의 대외홍보매체들이 7·4공동성명 47주년을 맞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조국통일 3대원칙을 지켜가자"는 내용의 기념논평을 내놨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매체 우리민족끼리는 7·4공동성명 기념논설에서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성과적으로 이룩해나갈수 있는 근본입장과 근본방도를 밝힌 조국통일의 초석"이라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채택되게 된것도 조국통일 3대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로서 7·4공동성명의 계승이며 발전"이라고 의미를 부였다. 최근의 남북관계 진전도 7·4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지켜온 결과라고 밝혔다. 우리민족끼리는 "지난해 3차례의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들과 회담들이 진행되고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되게 됐다"면서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구체적인 환경과 조건은 달라질수 있어도 절대로 변할수 없고 양보할수 없는것이 바로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라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구현해나가는 길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오늘도 7·4공동성명 47주년 기념논설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은 조국통일의 근본초석이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라며 "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근본초석"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거론하며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조국통일을 위한 새로운 여정의 출발을 선언한 거대한 역사적 공적"이라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치켜 세웠다. 이와함께 "북과 남이 평화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상대방을 겨냥한 적대행위들은 그것이 공개적이든 은페적이든 동족상쟁을 종식시킬것을 다짐한 북남선언들과 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라며 "이 땅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군사적긴장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들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고 했다. 오는 8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을 대체해 한국군 대장 주도로 실시되는 '19-2 동맹' 연합위기관리연습(CPX)에 대한 지적으로 해석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정부가 남북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구현하기 위해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 목표,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2018년도 시행계획은 ‘9월 평양공동선언’ 및 군사분야 합의서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해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11월23일~27일)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2006년 6월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이후 통일부는 2007년 11월 ‘제1차 기본계획’과 2013년 11월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2017년말 제2차 기본계획이 종료돼 새로운 남북관계 상황 및 한반도 정세 변화를 반영한 ‘제3차 기본계획’(2018~2022년) 수립이 필요해졌다. 3차 기본계획은 국정지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조 하에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및 통일·외교 분야 국정과제를 모두 반영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성격에 맞게, ‘남북관계 발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구체적 사업보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에는 5개년 계획인 ‘제3차 기본계획’과 ‘2018년도 시행계획’을 일원화해 수립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4.27남북정상회담 이후 원래 5월에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6월로 연기되면서 북미정상회담을 보고 마무리하기 위해 연기 됐다”며 “3차 기본계획과 2018년 시행계획 계획을 같이 하기로 방향을 바꿨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